당정,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0.7%포인트 인하
여당, 정부에 체크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업종별 수수료율 적용 주문
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포인트 인하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당은 정부에게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더 낮아질 여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 인하를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내렸다. 전체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했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조정된다. 연 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현행 2%에서 1.3%로 낮아진다. 영세·중소 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내렸다.
당은 정부에 영세·중소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당정협의에서) 체크카드 인하 여력이 더 있다는 것에 대해 토론했다"며 "향후 체크카드사와 일반 가맹점이 직접 연결되면 밴사(부가통신사업자)비용과 부대 비용 등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처럼 신용카드 회사가 밴사를 거치고 않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며 "당정은 체크카드의 새로운 결제수단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국세를 일반 은행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번에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을 0.2%포인트 낮췄다"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것을 더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일반 은행에서도 낼 수 있도록 국세청이 일반 은행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제도 개선 방안에 넣자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