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전격 타결] 정부 "TPP 타결 환영…협정문 공개되면 공정회 등 통해 참여 결정"

한국, TPP 참여에는 상당한 시일 걸릴 듯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대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일 “TPP가 향후 역내의 투자 자유화를 선도하며 포괄적인 지역 경제 통합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이외에도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등이 TPP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TPP 타결 후 최종 서명 90일 전까지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에서 이행 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비준을 마쳐야 한다. 협정문은 최종 서명 60일 정에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협정문이 공개된 후에야 내용을 보고 협정문 분석, 세부 경제영향 평가 등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협상 계획 확정, 국회 보고, TPP 12개 회원국과 양자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