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나친 비관 안 돼" 발언 이후 각종 비판에 적극 대응
기획재정부 지난 24일 '소비활성화 대책 관련 오해와 진실', '9월 내수회복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모두 당초 보도 계획에 없던 자료였습니다.
'소비활성화 대책 관련 오해와 진실'은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소비활성화 대책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는데, 이를 재반박한 자료입니다. 소비진작 대책이 필요하고, 효과도 일시적이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또 '9월 내수회복 관련 동향'은 추석을 앞두고 최근 소비가 늘었고 전력사용량이나 화물차 통행량 지표를 근거로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자료입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 경제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열심히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갖고 지나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올해 한국경제는 다른 해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내수도 어려워지면서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경제에 대해서는 로우키(low key)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괜찮다고 말하게 된 데에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1단계 올린 것이 큽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이지요.
지난 14~15일 국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이틀 내내 야당으로부터 "한국 경제가 파탄났다", "한국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며 포화를 맞았는데, 국감 도중 S&P가 신용등급을 올렸다는 소식이 나와 야당도 머쓱하게 됐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파탄났는데 S&P가 신용등급을 올렸겠냐"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기재부의 과장급 관계자는 "다음달 종합국감에서는 지난번처럼 기재부에 일방적으로 경제를 파탄냈다고 다그치지는 못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목소리가 커진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여당에는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올해 안에 부총리 직을 벗고 국회로 돌아가 친박계에서 좌장 역할을 하며 더 큰 꿈을 꿔야 하는 상황에서, 그 전에 경기를 회복시켰다는 일종의 업적 쌓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지난 1년간 S&P 관계자를 4번이나 만날 정도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부총리를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