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난 2012년 시작한 샵(#)메일 사업이 출범 당시 제시한 목표치에 크게 모자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샵 메일이란 일반 이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개인이나 기관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우편으로, 법적 효력이 필요하거나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돼, 기존 이메일 체계와는 호환되지 않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NIP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샵메일(공인전자주소)의 주소 등록 건수는 지난 2014년 약 16만건으로 샵메일 출범 당시의 예상치(480만건)의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샵메일 유통 건수도 67만건으로 예상치(35억건)의 0.02%에 불과했다.
NIPA는 지난 2012년 6월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이후,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샵메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82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는 정부기관과 용역 계약을 진행하는 민간업체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예비군들에게 샵메일 가입을 강제하는 등 등록 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유통된 100만여건의 샵메일을 분석한 결과 국가가 보낸 것이 76%(78만38589건), 법인이 보낸 샵메일이 24%(24만7534건)를 차지했다. 개인이 보낸 것은 0.05%(596건)이었고, 개인사업자는 보낸 샵메일은 단 1건이었다.
전 의원은 "전세계 수십억명이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표준 이메일 기술을 버리고, 전혀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표준화시킨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며 "샵메일 사업이 실패했다고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