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정확한 구조활동을 위해 위치오차가 10m 이내인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저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은 위치오차가 5㎞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도 예산안에 담긴 일반행정분야 이색사업들을 소개했다. 국가 차원의 인명구조견 양성·훈련 기관이 설치되고, 군복무 중 대학 원격 수강료가 지원된다. 또 내의와 장갑 등 군인들의 장비 성능이 개선된다.
◆ 위치오차범위 작은 위성조난시스템 도입 = 국민안전처는 총 44억원을 들여 선박·항공기 조난시 정확한 사고시간 및 위치 파악이 가능한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을 도입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기존 저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은 조난 탐지시간이 최대 1시간 걸리고 위치오차도 5㎞에 달하는 반면,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선박·항공기 위치를 탐지할 수 있으며 위치오차도 10m 안팎으로 작다.
◆ 국가 인명구조견 양성·훈련 기관 설치 = 국민안전처는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시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청사에 인명구조견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종합 훈련장을 설치한다. 인명구조견은 탁월한 후각으로 재난현장에서 실종자 발생시 사람을 찾는데 발군의 능력을 보인다.
◆ 전자발찌시스템 개선 =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과거 범죄정보, 현재 이동정보 등을 활용해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산은 총 10억2900만원이 편성됐다.
◆ 군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 국방부는 군복무 중인 병사가 대학 원격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평균 수강료 25만원의 절반 수준인 12만5000원을 지원해준다.
◆ 군인 의복 장비 성능 개선 = 국방부는 136억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인 의복 성능을 개선한다. 내의는 면에서 폴리에스테르로 재질을 바꿔 착용감과 통기성을 높인다. 장갑도 보온성, 착용감 등의 성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