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월 25만~300만원씩 사용하다 회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부터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사용했다 적발됐다. 금액은 많게는 월 300만원부터 적게는 월 25만원에 달했으며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사용내역이 많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 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과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했다.
진흥원은 여비정산 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고,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이 2011년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 50억원의 사용내역 확인 결과, 식당과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용내역이 모호한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원, 커피값은 약 2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2월 실시한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되면서 '기관경고'를 받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5월 사업개발활동비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카드도 모두 회수했다. 복지부는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원에 대한 지출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며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 환자유치 등 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