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비리 86건, 1조 적발장성 10명 등 63명 재판에 〈조선일보 2015년 7월 16일자 A12면〉
검찰과 군(軍)의 합동 수사로 지난 7개월 동안 전·현직 장성 10명을 포함, 6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총 86건에 9809억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 '북한 AK-74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 '1970년대식 음파 탐지기를 장착한 최신형 군함' '전투기 정비 대금 240억원 횡령' '금품 수수 대가로 무기 중개업체에 군사 기밀 유출' 등 방산 비리는 육·해·공군과 관련 민간 업체 모두에 퍼져 있었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 기사
메르스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15일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 해군참모총장 2명 등 예비역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을 방산 비리로 기소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을 튼튼히 해도 모자랄 판에 전현직 고위 군인들이 무기 도입 과정에 개입해 자기 잇속을 챙긴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와 비슷한 방산 비리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 규모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방산 비리는 1993년 율곡사업 비리 사건입니다. 1974년부터 약 20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 초대형 사업에 전현직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등 고위직 국방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이후로도 린다 김 로비 사건(1998), 대공포 도입 비리 사건(2003) 등 대규모 비리가 계속 발생하자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무기 획득 및 조달 기능을 국방부에서 분리, 독립시켜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신설하였습니다.
방사청의 연간 집행 예산은 2014년 기준 13조 9000억원으로 국방 예산의 38.9%에 이릅니다. 조달청을 통한 조달 규모의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기 예산은 어디에 쓸까요? 주로 첨단 무기 체계 개발 사업(2조3000억원·이하 2013년 기준), 개발된 무기 및 관련 부품 구매(9조1000억원), 그리고 아파치 헬기 등 최첨단 무기 및 관련 부품 수입(2조3000억원)에 사용되었습니다. 2014년 해외 무기 도입 계약 금액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정됩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나라 무기 구매·획득 사업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무기 조달 방식은 크게 국내 조달과 해외 조달로 나누어지고, 구매 프로세스는 군의 무기 소요 제기→사업 추진 전략 수립(개발 또는 구매 결정)→예산 편성(국방 중기 계획)→방사청의 제안 요청서 공고→ 대상(후보) 장비 선정→협상·시험평가→기종 결정 및 필드 테스트→구매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상으로 볼 때 상당히 선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무기 도입 비리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방산 비리가 잇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보 보안'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군사기밀을 일부 내부자가 사적 이익(비리)에 악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죠. 무기라는 제품의 특수성에서도 기인합니다. 무기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히 전략 비닉(袐匿) 무기는 비용과 무관하게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적 제품입니다.
방사청에 파견 나온 군 인력에 대한 방사청장의 인사권이 제한적이고, 파견 실무자들은 최종 인사권자인 소속 군에서 독립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한 조직 문화와 선후배 간 '개인적 네트워크'가 겹쳐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이 기업의 연구개발(R&D)·생산·제품 관리를 담당하는 등 수요자가 공급자를 통제하는 전문성 오류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어떻게 해야 방산 비리가 없어질까요?
먼저 과도한 정보 보호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극소수만 정보를 아는 상황)과 이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야겠죠? 국가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 최대한 투명하게 무기 도입 과정을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사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기 개발·구매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비롯해 시장조사·국제법·협상·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무기를 살 때 시장 경쟁 시스템을 확대하고 수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여럿 생길수록 경쟁이 촉진될 것이고 비리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겠죠? 아울러 현재 13.2%에 불과한 수출 비중이 선진국처럼 40~50% 수준으로 높아지면 매출 증가→수익성 제고→사업 투명성 향상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퀴즈
무기 도입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설립한 정부 기관은 ○○○○○입니다.
▲응모 요령: 조선멤버스 홈페이지(members.chosun.com)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9월 15일(화) 오후 5시 마감, 9월 17일(목) 당첨자 발표
▲경품: SPC해피콘(모바일 교환권) 40명(1만원권 각 1장)
〈지난 회 정답: 추가경정〉
SPC해피콘 당첨자=곽동준 김경 김기석 김덕수 김문희 김병석 김봉월 김윤출 소보경 손영숙 신명철 안용준 양무열 어경선 엄영현 오세춘 오은미 유정호 윤승희 이미경 이윤엽 이장희 이정수 이종옥 이주환 이진선 이효이 임은례 장병윤 장선경 전득웅 정병욱 정승진 정재용 정해동 조병성 조정래 최경자 최소영 태명희
산업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