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가 예정된 가운데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파수의 가격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등 기존의 이동통신 3사가 지불한 주파수 값보다 저렴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과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김남 충북대 전자정보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먼저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올해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뒤 정부와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통신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는 시분할방식(TDD) 2.5기가헤르츠(㎓) 대역의 40메가헤르츠(㎒)폭 또는 주파수분할방식(FDD) 2.6㎓ 대역의 40㎒폭 중 1개의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서 신규 사업자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TDD 2.5㎓와 FDD 2.6㎓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TDD는 같은 주파수 안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 반면 FDD 방식은 상하향 주파수를 따로 쓴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동통신과 휴대인터넷이 서로 다른 시장으로 획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할당대가를 각각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 228억원이다. 지난해 1월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계획 당시 경매가가 TDD는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부터였던 점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해진 것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할당계획에 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8월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