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무협 회장 "기업 수사 지양해야…경제살리기 우선"

"근거 없는 루머나 음해성 투서 등을 근거로 한 기업, 기업인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수사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최소한의 수사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 경제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이어가면서 기업 사정(司正)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수사 진행 또한 기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했던 사건의 혐의가 해소되면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이라도 찾아서 수사결과를 관철하려는 기존의 수사 관행, 소위 '별건수사'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의 국정 운영도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경제외교를 펼치고, 막대한 추경예산 편성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활성화의 주역인 기업인의 사기를 꺾고 정부의 기업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기업사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검찰 간부, 법무장관을 거친 황교안 신임 총리가 경제와 정무, 사정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행정 운영을 통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노력을 뒷받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업 사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