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진)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핵심은 만기에 한꺼번에 대출 원금을 갚는 현행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또 “기존에는 소득이나 담보 가치 측정이 대출심사의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고정금리·분활상환 방식 관행을 정착하고 대출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개편해 은행이 스스로 분할상환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만기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대출을 취급하면 당장 은행이 출연해야 하는 주신보기금 부담이 많아져 자연스레 분할상환 대출 위주로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분할상환대출과 만기일시상환대출의 금리 차이는 연 0.3%포인트 내외다. 정부의 출연요율 개편으로 이 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손 국장은 “주신보 부담이 줄어드는 은행의 경우 자율적으로 이를 금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는 은행이 알아서 하겠지만 출연요율 개편이 (분할상환금리는 내리고 만기일시상환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14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포인트 인하' 목표는 사실상 폐기한 것인가.
“폐기안됐다. 비록 목표대로 추진은 안되고 있지만 폐지한 것은 아니다.”
-결국 총부채상환비율(DTI) 기반으로 한 대출 심사는 강화되는 것인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담보평가 뿐만 아니라 차주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해외에서도 차주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대출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 중심으로의 대출심사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것이다. 양적인 관리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소구 대출에 대해 시범실시하겠다는 건데 장기적인 목표나 법개정 추진 계획이 있나.
“비소구 대출은 가계부채관리협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으로 시행할 것이다. 다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소구 대출이 확대될지는 의문이 있다. 또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점도 있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단 이번 대책에서는 이 정도로만 담았다.”
-거치식 대출이 2~3년에서 1년 이내로 축소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
“정부는 가계대출 위험성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와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다. 두가지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만든 것이다. 갚아나가는 대출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대출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영업자 같이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 연금지급 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심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겠다는 차원이다.”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고 했는데, 스트레스 금리는 어느 정도로 가산되나.
“영국은 3%포인트 정도 가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포인트 정도 오르내렸는데 이 정도를 생각 중이다. 2%포인트가 가산된다고 하면 현재 변동금리 대출이 3%일 때 5%로 가정하고 대출 집행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대출 취급 규모가 줄어든다.”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으로 분할상환금리는 내리고 만기일시상환 금리는 오르게 되는지.
“주신보 부담이 줄어드는 은행의 경우 아무래도 녹여서 반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일대 일로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하진 않을 것이다. 총제적으로 은행이 알아서 반영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