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논란] [키워드]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평등의 원칙이란 같은 유형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면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보통주는 주식 1주당 의결권 하나를 갖는데,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 수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 10개,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 100개를 갖는다.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배당이나 주식 소각 등에 있어서도 주주 사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통주 10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1주당 1000원씩, 보통주 100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1주당 1200원씩 배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주 10주를 가진 주주의 주식을 1주로 감자 소각하면서, 100주를 가진 주주의 주식은 80주로 감자 소각하는 등 감자소각 비율을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