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사실상 세금 더 내도록 세법 개정"

내년도 세법 개정안 통해 비과세 감면 정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세입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5조6000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제 성장률 예측은 할 때마다 어렵다”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비용 대비 효용이 낮은 SOC 사업이 포함됐고 추경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할 사업이면 당겨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못하면 경제가 침체되는데, 경제를 살려서 (재정수지 악화)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