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체적 부실(不實)'이라고 규정했다. 당초 목적인 자원 확보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특성상 '고(高)위험 고수익'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틀에 짜인 감사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과 미흡" 對 "순진한 발상"
감사원은 이날 "주목적(主目的)인 자원 확보 성과가 미흡했다"며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석유 분야를 꼽았다. 석유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최근 13년간 국내에 들여온 물량이 전체 지분 투자분의 0.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초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목적이 안정적으로 자원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기업과 에너지 업계는 "물리적으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개발한 자원을 한국까지 들여오는 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도 수송비용을 감안해 원거리에서 나온 석유는 현지에서 팔고, 그 돈으로 수요처 부근에서 필요한 석유를 구입한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자원 개발을 한국에 들여오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건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며 "자원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해 국가적으로 에너지 수지 타산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3개 공사 추가 부실 우려" 對 "근거 불확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추가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3개 공기업이 기존 사업 유지를 위해 46조6000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투자비 46조6000억원의 일부인 29조2000억원은 매출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차입 규모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기업 관계자들은 "감사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시뮬레이션에 근거해 적자 규모를 추정했을 뿐"이라며 "10년 후, 20년 후 자원 가격이 폭등해 우리가 흑자 낼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투자 회수 미미" 對 "근시안적 시각"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회수액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석유 사업 부문에 21조70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회수액은 9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10조3000억원을 투입해 고작 1조9000억원을 거뒀고 광물자원공사는 3조8000억원 투입에 3000억원 회수 성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자원 보유국의 생산물 반출 금지 규정 등으로 아예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해외 자원에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석유공사는 10개 사업에 5조7000억원, 가스공사는 5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을 각각 도입 불가능한 해외 자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자급률이 100％인 석회석 광산 개발에 3000억원을 허비(虛費)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김희집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는 "자원 개발은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와 수익을 거두는 시기가 다르다"며 "자원 개발 초기 실적만 놓고 수익성을 따지는 건 지극히 근시안(近視眼)적 시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