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별도법인으로 설립 추진
조직 축소 은행연합회 "국회에 공식 질의 예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날(13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 방식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계획을 밝히자 은행연합회측은 "금융위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식과 관련해 금융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별도법인 설립이 국회 의견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공식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정용실 노조위원장이 항의 차원에서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지난해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별 협회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어디야 두느냐'다. 금융위는 별도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 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진 당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의견과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라면 부대의견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연합회는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은행연합회 내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회 의견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별도법인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이다. 정황상 금융위가 인사권을 틀어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분석이다. 게다가 은행연합회 인력의 절반 이상이 별도법인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규모 자체가 축소된다. 현재 은행연합회 직원 160여명 중 신용정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80여명이다.
반면 금융위는 별도법인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로 집중된다는 점에 대해 다른 업권의 반발이 크다"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세계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는 국가가 30개국 정도인데, 특정 협회 안에 있는 곳이 없다는 점도 은행연합회 내에 구성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국회 정무위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대의견이 다소 불명확해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은행연합회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만큼 결국 국회 입장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추위는 2016년 3월 11일까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완료키로 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결정됐다. 통추위는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두더라도 공공성과 중립성을 명확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