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순이익 중 12.7% 차지…"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수도권 거주하는 20~30대 남성들, 주로 끼어들기 차량 노려"
2014년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이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순이익의 12.7%를 넘는 등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금감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특성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2년 2737억원에서 2013년 2821억원, 2014년 300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보험업계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50.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가 낸 한해 순이익(2조3705억원)에 견줘보면 12.7%에 육박한다.
금감원 분석결과 자동차 보험사기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고의 추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대 차량이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 할 경우 속도를 가속해 고의 충돌하거나, 뒤따라 오는 차량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급정거를 하는 방식으로 후미추돌을 일으키는 식이었다.
자동차 보험사기에 이용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진로변경을 활용한 횟수가 32.6%로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용한 미추돌이 18.6%, 보행자사고 12.7%, 교통법규위반 차량 10.6%, 후진차량 10.1% 순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친구, 동종업 종사자, 가족 등 다수의 지인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식으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차량에 여러명이 탑승하거나 사기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교대로 피해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여러건의 고의사고를 냈다.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실제 입원치료나 차량수리 대신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방식)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갔다. 적발건의 대인보험금 중 합의금이 67.5%, 대물보험금 중 미수선수리비(57.3%)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혐의자 중 78.4%는 20~30대였으며 남성이 88.7%로 20~30대 남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가 대부분 40대 이상(91.9%), 여성(67.6%)인 점과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53.9%)과 광역시(29.2%)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진로변경 차량 대상 사고가 많았으며,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시·도는 후미추돌 사고가 가장 많았다.
자동차 사기에 이용한 수단별로 보면 국산차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외제차(16.9%)와 이륜차(13.8%)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차선변경시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고 운행시에도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험사 직원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공 및 정확한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