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회원국 중 5위…한국 가입한 국제기구 중 순위 가장 높아
지분율 50%, 1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동의 완료하면 AIIB 출범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한국은 AIIB 지분 3.81%를 확보해 37개 역내 회원국 중 4위, 전체 57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하게 됐다. 투표권은 3.5%로 지분율과 동일한 순위다. 우리나라에 배당된 자본금은 37억4000만달러(4조1869억원)로 실제 납입금액은 7억5000만달러(8396억원)다. 한국은 향후 5년간 이를 분할 납입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AIIB 창립 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동의 완료 시 공식적으로 창립 회원국이 된다. 한국의 AIIB 지분은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호주와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다.
57개국이 합의한 AIIB 협정문에 따르면 수권자본금(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은 1000억달러이며 이 중 납입 자본금 비율은 20%,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이다. AIIB는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되고 일반적 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비(非)상주로 출범하되 총회 의결에 따라 상주화될 수 있고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 3이 동의하면 총재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AIIB 지분율 50% 이상, 10개국 이상이 협정문에 대한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협정문이 공식 발효돼 AIIB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비준동의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AIIB는 연말쯤 출범해 내년부터 운영 개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IIB가 출범하면 건설 교통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프라 건설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사업참여 기회도 확대되는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IB 세부 운영원칙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한국 인력이 AIIB 고위직과 중간 관리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사직을 수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AIIB 협정문 서명식 직후 시진핑 주석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엔 북경 조어대에서 열리는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도 참석해 AIIB 향후 준비계획, 총재 선임절차,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