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 추경 등 景氣보강 방안 고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오후 질의에서 20조원 안팎의 '수퍼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 "가뭄이나 메르스, 그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청년 실업이나 수출 부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5일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 규모 등이 포함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자연재해보다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해가 훨씬 피해 규모도 크고 영향이 심대하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입 결손 가능성에 대해 "다소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도 6조~7조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다른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된다"며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