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10조원 세입 추경+12조원 세출 추경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세수(稅收) 결손에 따른 '재정절벽' 발생 방지를 위해 10조원의 세입(稅入)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稅出) 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211조원으로 정부의 당초 전망(221조원)보다 1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성장률을 3.0%로 끌어올리려면 12조원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겹치며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또 "지금과 같이 금리가 낮고 시중 자금이 풍부하면 추경 과정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도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 효과가 커진다"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추경이 편성돼도 실제로 재정이 투입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추경 편성을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추경이 일회성 경기 부양책임을 확실히 해야 하고, 소비여력 확충과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미시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