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다수 인가 보단 사업계획 심사한 뒤 일부만 허용 방침
18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폭·최저자본금·사업범위 발표
은행, 증권, 저축은행, IT기업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 교직원공제회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소 10여개 금융사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업 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를 조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은행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인 그린손보(현 MG손해보험)를 우회 인수했고 과거에 우리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점에서 볼 수 있듯 금융업 확장에 대한 의지가 크다.
교직원공제회 등 일부 공제회도 내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겠다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큰 이익이 되지는 않겠지만 수익 구조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만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공제회가 설립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나 공제회도 자격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곳은 10여개사 이상이다. 실제 인가 신청을 내는 곳도 최소 10곳은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중 적어도 2곳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증권업이나 저축은행업에서도 각각 2~3곳씩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자본 중에서는 KT, 다음카카오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은행업인 만큼 다수의 사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뒤 경쟁시키기보다는 심사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본 뒤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은행업 인가는 대주주 적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업계획도 상당한 수준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IT기업간 제휴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IT기업은 은행과의 제휴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IT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IT기업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현재까지는 은산분리 규제를 어느 정도 폭으로 완화할지, 최저 자본금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사업 범위는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여부가 주요 논의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몇몇 안을 금융개혁회의에 상정했고, 개혁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