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절차가 완료됐다.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 만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이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달러 증가, 일자리는 5만3805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생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GDP 0.96% 추가성장은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만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같은 정성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정식서명 절차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면서 연내 발효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한중 FTA를 정식으로 비준하면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정부는 연내 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 일정이 전체적으로 1년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바로 인하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올해 안에 FTA가 발효돼 1년차 관세가 인하되면 2016년 1월 1일에는 2년차 관세가 낮아지게 된다.
윤 장관은 "한중 FTA가 상호 교역과 투자 확대뿐 아니라 양국 정부, 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전방위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