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사업들, 예산 2800억원 깎기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466개 재정사업을 각 부처가 자율평가 한 결과 전체의 21.7%인 101개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466개 재정사업 중 매우우수 사업은 17개(3.6%)에 불과했고 우수는 65개(14.0%), 보통은 283개(60.7%)였다. 또 미흡은 70개(15.0%), 매우미흡은 31개(6.7%)였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로 평가한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총 2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과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10% 삭감되고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성과관리 개선 대책이나 사업 통폐합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자율평가 과정 충실도와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