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이용한 최고 소득자는 '연봉 10억'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최고 소득자는 연간 9억9469만원을 버는 65세 A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884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만기는 20년으로 설정했다. A씨는 소득이 많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6%에 불과하다.

최연소로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은 20세로 2명이 있었다. 한 사람은 9000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5130만원, 또다른 사람은 1억8000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연소득은 각각 2198만원, 788만원이었다.

최고령자는 95세였다. 5억4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연소득은 1794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연간 억대 소득자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살고, 상환능력이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심전환대출자 34만5000명 중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는 1만6313명(5.1%)이다. 이들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평균 4억4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2억9000만원)보다 55% 비쌌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298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98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억대 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9%로 전체 평균치(51.2%)와 유사했다. LTV는 주택담보 대출 시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주택가격 대비 빌린 돈 비중이 억대 소득자와 일반인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는 고소득자와 평균 대출자 간 차이가 컸다. 억대 소득자의 DTI는 14.1%로 일반 대출자 31.3%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신학용 의원은 "고소득자까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융위의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였음을 하루빨리 시인하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