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준법감시인과 간담회 가져
금융실명법 제재·업무용 부동산 임대규제 완화 논의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이 경미한 수준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할 때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금융위는 최근 은행측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출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일례로 은행들은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하는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은행들은 이 내용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제재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업무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규제 완화도 논의했다. 이 역시 임 위원장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준법감시인 간담회는 당초 은행 준법감시인 월례 오찬모임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임 위원장이 참석키로 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