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부 차관보 "한중 FTA 5월 정식서명"

정부가 5월 중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을 추진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국문본 검독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정식서명을 위해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함께 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 차관보는 "정식서명 후에 국회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때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30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작년 11월 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2월에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국회 비준이 빨리 통과되면 연내에 한중 FTA 발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협상 타결 이후로 참여 결정 시점을 미뤘다. 우 차관보는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 차관보는 터키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이의제기 계획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