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설립협정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안도 논의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 불법채권추심 근절방안 발표

이번주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위한 설립협정문 협상이 예정돼 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5월 2일로 예정돼 있어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번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달 말 ‘3월 산업활동동향’을, 5월 1일엔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5월 1일 '4월 수출입동향'을 내놓는다. 한국은행은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를 공개한다.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과 불법채권추심 근절대책 등이 예정돼 있다.

◆ 27일부터 AIIB 설립협정문 협상…3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 4차 교섭대표 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AIIB 설립협정문 제정 등 설립 협상이 이뤄진다. AIIB에 가입을 신청한 57개 국가는 설립협정문에 합의한 다음 각국의 개별적인 관심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이달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주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와 남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와 공무원 단체는 얼마를 더 낼지, 얼마만큼 덜 받을지 등 연금 보험료와 지급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금 수급액은 소득과 재직기간, 지급률을 모두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지급률이 크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29일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경제심리지수를 발표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작년 세월호 사고 직후 급락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0일엔 생산, 소비,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3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온다. 생산, 소비, 투자 지표는 올 1월 주춤했으나 2월엔 광공업생산이 전월에 비해 2.6%, 소매판매가 2.8% 증가하는 등 상승세로 돌아선 바 있다. 경기가 여전히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그 회복 강도가 미약한 상황이다.

5월 1일엔 ‘4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온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고 올 초부터 한 갑당 2000원씩 오른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 등을 감안하면 4월에도 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5월 1일 ‘4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동월 대비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 경기 둔화, 엔화-유로화 대비 원화환율 강세 등이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 퇴직연금 정상화 방안, 꺾기-불법채권추심 근절대책 발표

금융위원회는 27일 퇴직연금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달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당시 "원리금 비보장 퇴직연금의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수료 비교공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순차적으로 척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에는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참석한다.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건전성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9일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한다. 또 2014년 금융회사의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도 나온다.

이날은 또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취임이 예정돼 있다. 김 회장 내정자는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 경남기업에 약 5200억원을 지원하고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신청 전인 2013년 9월 당시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이달 24일 NH농협금융의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30일 핀테크 지원센터의 제1차 데모데이(Demo-day)를 연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핀테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같은 날 금감원은 2014년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현황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