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19일 서울시 강변 테크노마트에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을 방문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방통위 측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동통신 유통점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난 3월 1일 시행한 주말 전산개통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통점과 소비자 대표들로부터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유통점의 불편익, 유통채널 간 차등 장려금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시장건전화와 통신사, 유통점 간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통점 종사자들은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폰파라치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유통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불법 사실이 적발된 유통점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이 200만~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유통점들이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최 위원장은 "폰파라치 포상금을 유통점에 전가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했다"며 "이통사들의 영업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판매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패널티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