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금융포럼] 진웅섭 "시장 자율이 존중되는 규제체제 마련하겠다"

비조치 의견서로 규제 예측성 높일 것…핀테크 기술 진단포럼·원탁회의 지속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이) 핀테크 시장의 자율이 존중되는 규제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조선비즈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인가 도전인가'라는 주제의 '2015 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진 원장은 "국내에서는 높은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과 인적자원을 이용해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일찍 발달했지만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에는 다소 뒤쳐졌다"고 진단하며 "금감원이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진 원장은 우선 사전 규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안성 심의와 같은 사전 규제를 없애는 등 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찾아내서 재정비하고 모호한 규제는 비조치 의견서 등으로 예측성을 높이겠다"며 덧붙였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사의 영업행위 등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독기관에 질의할 수 있는 제도다.

핀테크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성 향상을 위한 '핀테크 기술 진단포럼'과 '핀테크 원탁회의'를 지속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금융보안을 토대로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고도화를 지도해 해킹과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손자병법의 '전승불복 응형무궁(戰勝不復 應形無窮·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반복되지 않으므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승리하기 어려우니 끝없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를 인용하며 "핀테크가 몰고오는 변화의 바람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서 금융당국, 금융사, 핀테크 기업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