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밀집지역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이주 물량이 특정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이주 시기를 조정한다.
서울시는 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강남 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동구를 비롯해 강남 4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변지역 주택부족,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밀집된 강남 4구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2016년까지 주택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2월 말 기준) 강남 4구 공급 물량은 1만2000가구, 멸실 물량은 약 1만9000가구로 멸실가구가 약 6500가구 더 많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의 전세가 상승 등 주택수급 불안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강남 4구와 인접한 하남시, 남양주시 등 경기도 6개 도시의 총 주택공급(예정) 물량은 약 2만8000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런 결과를 반영해 시는 국토부 및 경기도와 상시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서울·경기가 서로 개별적으로 얻었던 주택공급 정보를 앞으로는 국토부의 협조로 일괄 공유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서울‧경기를 아우르는 통합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해 원활한 이주를 돕기로 한 것이다.
시는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인가신청 때 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완료해 앞으로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인가신청 때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라 종전엔 기존주택 수가 2000가구를 넘는 경우 심의를 받았는데, 이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로 중‧대규모 정비구역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주시기가 겹칠 경우 심의대상 구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2일 시기조정 심의를 받은 둔촌주공아파트도 주택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시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또 강남 4구와 인접한 주변 5개 구(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의 유형, 규모, 세대수, 주소 등의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가 조사한 정보를 자치구, 조합, 중개업소에 전달하면 조합에서 각 조합원에게 직접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정보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도 제공되며, 상반기에만 약 8090가구의 신규 주택공급 예정물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여기엔 실제 이주 가능한 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 공급 정보도 포함된다.
시는 또 이주가 임박한 대량이주 단지 내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구청 직원이 이주 도우미가 돼 전‧월세 정보, 대출 등 금융정보, 불법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신속히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저렴하고 신속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 3750가구 추가 확대해 멸실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4구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도 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