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제로 베이스 예산과 보조금 일몰제 엄격 적용"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R&D, 재정지원일자리 등 폐지 삭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로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창조경제 확산, 도전적인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고용률 제고 및 세대 계층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 일자리 등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식시장과 창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통일 등 미래 준비에 재정투자 소요가 증대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토대로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큰 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겨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정과 행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