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오를 듯
정부가 연 1%대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상품(모기지)의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정부와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수익 공유형 모기지(키워드 참조)를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안심전환 대출이 나오는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상품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일 “기준금리가 내렸고, 안심전환대출 등이 나오면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화가 너무 커 지금의 상품구조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안심전환대출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에는 은행들도 여력이 없어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연기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금리 구조가 코픽스에서 알파(α)%포인트를 빼는 구조인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알파%포인트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이 처음 책정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에서 1%포인트(최초 7년)를 뺀 다음 대한주택보증 수수료 약 0.3%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03%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금리는 약 1.33%(2.03% ― 1% ＋ 0.3%)가 되는 식이다.
정부는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 금리를 코픽스에서 1%포인트까지 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소득에 여유가 있는 계층까지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출시 시기와 상품 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란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는 사람에게 연 1%대의 금리로 집값의 최고 70%를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 손실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소득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