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10개 은행 실무진과 금요회 개최
검사 결과 통지기간 단축, 여신 부실화 면책사례집 발간
임종룡(왼쪽에서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은행 관계자들을 초대해 두 번째 ‘금요회’를 진행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에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 10%대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12% 금리 상한 지도 탓에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경기도 영업점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10개 은행 여신 담당 부장들과 만난 ‘금요회’에서 ‘가계 신용대출 때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 중(中)금리 대출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대출금리 상한을 지도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출 금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구두지도와 여론을 감안해 그동안 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지켜왔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지점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방은행이 본점 소재 도(道)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을 신고하면 수리해 주기로 했다.
PB센터에 대해서는 ‘꺾기(구속성 계약)’ 규제를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산가가 고객인 PB센터의 경우 은행의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규제 때문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검사 후 은행에 전달하는 검사 결과서 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중간에 진행 상황을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통보시점이 검사 종료 후 1년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어 자체 개선은 물론 제재대상자의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신 부실화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례집을 마련해 업무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축소한 반면 부문검사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현장검사 횟수를 지난해 805회에서 올해 757회로 약 6%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업계가 금융개혁의 주체로서 자율적인 혁신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사항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요회에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 한국스탠더드차타드(SC), 부산은행 등 10개 은행 여신·전략 담당 실무진이 참석했다. 금요회는 매주 금요일 금융 현안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조찬 모임으로 임 위원장 취임 이후 두번째로 열렸다. 지난 20일에는 가계부채를 주제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