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코야마 연구원, 야나기마치 교수.

"한국이 연구개발(R&D)에서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연구소인 일본총합연구소의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주임연구원은 18일 "중국은 세계 2위의 국민총생산(GDP) 규모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면서 "R&D 에서 한번 뒤처지면 다시 주도권을 장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오랜 기간 기초·원천 기술을 축적해온 데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연구원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기업의 기술 개발 중시 문화가 강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했다. 무코야마 연구원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으로선 앞으로 부족한 핵심 기술을 외부에서 돈 주고 빌려와, 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전자 제품 제조사이지만, 핵심 기술력에서는 일본을 앞섰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코야마 연구원은 "한국의 연구개발은 수요가 확실해 보이는 제품 개발에 치중했고 기초 기술에는 별로 투자한 게 없다"며 "(한국이 앞서간다는) 전자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산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신상품 개발에 총력전을 펼치는 한국 기업의 특성상 눈에 띄는 R&D 투자 총액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들이 세제 혜택이 줄어든 만큼 그나마 부족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비를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야나기마치 이사오(柳町功) 게이오대 교수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인 만큼, 한국의 대기업도 방심하다가는 언제 중국 기업에 추월당할지 모른다"면서 "연구개발 지원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국가 주도의 R&D투자로 자동차와 전자 분야에서 한국과 격차를 줄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