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추진단-현장점검반-금융개혁자문단 등 신설
세부 방침 정한뒤 곧바로 실시…법률 과제는 정기국회때까지 제출키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개혁추진단도 만든다. 금융개혁추진단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의 1급 공무원,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부 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 또 하위법령 과제는 최대 3개월 내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과제는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 금융개혁 추진단-현장점검반 신설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드는 이유는 부처간 협의 없이는 금융 개혁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세제와 외환, 연기금 등을 살피는 부처는 따로 있는데 이를 배제하고는 금융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간 위원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개혁회의도 만든다. 금융개혁회의는 경제와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이다. 현행 금융혁신위를 금융·경제·산업·학계 대표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자문단도 만들 계획인데, 이는 학계·연구원 및 금융회사 전문인력 약 20~30인으로 구성된다.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및 성공전략 제시가 목표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구성된다. 금융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는 것이 설립 취지다. 현장에서 요청하는 금융개혁 과제를 취합하고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장은 '金요회'라는 이름의 현장 방문을 상시화한다. 임 위원장은 金요회를 신설하고 매주 다양한 금융 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간부들도 매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활성화, 서민금융 활성화 등 기존에 예고돼 있던 릴레이 세미나도 계속 추진된다.
주요 대책의 인지도 및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 강화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심층조사한 뒤 평가할 방침이다.
◆ 세부방안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실시…법률과제는 정기국회때 제출 추진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세부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즉시 발표 후 추진키로 했다. 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행개선 과제는 즉시 조치 후 변화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법령 과제(시행령 및 규정)는 최대 3개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률 과제는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