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은 기업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침해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국내기업 및 대학·공공기관 중 표본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기업의 비율은 6.0%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3년에 비해 0.4%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12년(4.3%)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침해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7.0%, 벤처기업은 5.4%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응답했다. 전체 기업에선 2012년 대비 0.4%포인트 침해 비율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에선 2.7%포인트, 벤처기업에선 1.3%포인트 침해 비율이 급증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비율이 높았다. 내수 기업 중 4.2%가 침해받은 데 비해 수출입 기업에선 침해 비율이 7.1%로 나타났다.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기업의 침해 대응 비율(56.8%)은 내수기업(62.4%)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수출입기업은 기업 이미지 손실을 방어하고 기존 시장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 보면 특허권 침해(2.4%)가 가장 빈번했고, 상표권(2.1%), 디자인권(1.5%), 실용신안권(0.5%) 침해가 그 뒤를 이었다.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