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성장동력 경쟁력 강화사업' 등 8개 적정성 재검토

기획재정부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 강화사업’ 등 8개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국가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전면 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이나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5년 이상 경과한 계속 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연구’,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등이다.

이들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거나 당초 계획이 대폭 변경된 것들이다. KISTEP은 향후 6개월간 이들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업규모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나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등은 지원 규모를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