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 판매장려금 전용 의혹 조사

방통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달 19일부터 문제가 되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 확인에 나섰다. 방통위는 현장 조사에서 SK텔레콤의 유통점에서 판매장려금이 불법지원금(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말이 낀 이달 16~18일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조금에 소비자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기간 중 SK텔레콤이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에 대한 유통점 판매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들의 평소 판매장려금 수준은 3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16일 이동통신3사 팀장급을 소집한 데 이어, 17일에는 마케팅 담당 임원까지 소집해 과다 판매장려금에 대해 경고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이번 조사 결정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같은 기간 동안 3개 이동통신사 모두 리베이트를 불법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이날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