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업계 "클라우드 발전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클라우드 서비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요청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개인이 네트워크,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일일이 구매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만 쓰고 통신요금처럼 사용량에 맞게 돈을 내면 되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16일 강원도 춘천시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발전법의 조속한 통과와 글로벌 클라우드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낙후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클라우드 발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15% 이상 확대,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2조5000억원 달성, 매출 3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 기업 10개 이상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발전법은 이달 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합산규제법과 묶이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클라우드 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측에 요청했다. 원성식 SK텔레콤 솔루션사업본부장은 "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데 3~4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며 "가능한 상반기 내 법이 발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희경 KT 공공고객본부장이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클라우드는 양질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 자본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발전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6개월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범부처가 협력해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클라우드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라며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올해를 클라우드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법제정 등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CNS, 더존비즈온(012510), 핸디소프트, 나무소프트, 모니터랩, 비즈머스, 토스랩, 크로센트 등 클라우드 관련 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