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5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6개 과제는 법을 8개 고치거나 새로 제정해야 가능하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관광진흥법이다. 정부는 호텔리츠(REIT)도 관광숙박업 사업자로 보고 호텔 건립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을 바꿔야 한다.
특히 호텔의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5000실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또 호텔리츠 활성화를 위해 호텔리츠가 호텔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안경관 활용 대책은 법을 두 개 고쳐야 한다. 지금은 자연보호를 위해 자연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지역이라도 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호텔이나 골프장 등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고쳐야 한다.
또 해안관광진흥지구가 아니어도 해상공원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해 환경오염 방지를 전제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레저·요양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자연공원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이 두 법 모두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발사업자에게 원형지 형태로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고, 서비스산업 입지확대와 관련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투자하는 회사에 따라 특혜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정비산업 육성과 관련 항공정비업의 외국기업 지분율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은 항공법을, 기술신용평가회사(TCB)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신용정보법을 각각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