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한 곳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용"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마련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이 중소기업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고 답한 곳은 40개사로 10.0%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한 근로자는 평균 5.1명이다.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생산기능직 등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10.8%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4%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사업지원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 상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3.2% 늘어난 325억5000만원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컨설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금이 기업으로 잘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고 답한 기업 40개 중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기업이 14곳으로 40%로 나타났다. 인건비, 컨설팅,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활용했다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국제무역연구원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내 일자리의 87.7%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정부 지원 정책도 이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