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세청과의 재판에서 이겨 법인세 4000여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당시 담당 임원이었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15일 국세청이 지난 2007년 국민은행에 부과한 442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4년 국민은행은 카드대란으로 큰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국민은행에 합병시켰다. 그런데 금융 당국은 국민은행이 법인세를 덜 낼 목적으로 국민카드의 손실 규모를 부풀려 회계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당시 김정태 행장과 윤종규 부행장을 징계처분했다.
입력 2015.01.1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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