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부담금이 지난 5년 동안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들은 그 중에서 전력·폐기물·안전 관련 부담금이 특히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970만원으로 2009년 817만원 대비 18.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지출 금액이 가장 큰 항목으로는 중소업체의 74%가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으며, '환경개선 부담금'(13.3%), '폐기물 부담금'(4.3%), '안전 부담금'(2.7%)가 그 뒤를 이었다.
전력부담금은 현재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60.2%는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중소업체들은 '부담금 사용내역 관리가 불투명한 점'(26.3%), '유사 부담금이 많은 점'(21%) 등을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외에 '공과금과 별도 고지 요망', '사용 내역을 영수증에 기재' , '친환경 소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전력과 물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면서 "전력부담금 등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