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노동ㆍ금융ㆍ교육 구조개혁 등 내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6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는 30일 배포한 '2014년 경제분야 성과와 과제' 자료에서 노동ㆍ금융ㆍ교육 구조개혁과 임대주택 활성화, 30조원 기업투자 지원, 가계부채 안정화 등 6개는 '2015년 6대 중점과제'로 꼽았다.
3개 과제가 구조개혁에 집중돼 있다. 노동, 금융, 교육 등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화두다. 노동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완화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양측의 고통분담과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유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이 시급한 과제에 선정됐다. 신금융산업 육성, 업권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개선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은 산업계 인력 수요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을 뜻한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선도대학을 확산시켜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차원으로는 임대주택, 투자지원, 가계부채 등 3개 분야가 중점과제에 선정됐다. 우선 기재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을 통해 택지·건설규제를 개선하고,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책금융기관이 기업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젝트도 30조원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또 기재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경제분야 10대 성과도 함께 발표했다. 경제분야 10대 성과는 ▲한국 경제성장률, 4년만에 세계경제성장률 상회 예상 ▲주택거래량 100만건 내외 전망 ▲배당 촉진을 통한 주가 저평가 해소 ▲기술금융·창업분위기 확산 ▲50만명대 일자리 증가 ▲사회적 대타협 통한 노동개혁 기반 마련 ▲강도 높은 규제개혁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기관 부채 감축·방만경영 개선 ▲3개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완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