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이 협상을 이루지 못해 정부의 방침만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8시간이 지난 밤 10시 현재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당초 노사정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5대 의제(▲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사회안전망 정비 문제 ▲기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 등)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쟁점에 대한 노사정 간 대립되는 부분이 많고 서로의 입장이 다소 강경해 이날 합의가 이뤄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7시간이 넘은 시점에서도 각자의 주장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문에 들어가야 할 문구 선정에서도 노사 의견 대립이 첨예했다. 사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원칙에 '고통 분담'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노총은 이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조속한 입법화' 등을 문구에 포함할 것을 했지만 경총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5대 의제(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해 이날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결국 이날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발표예정인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정부안(案)만 넣을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만을 기다리며 연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동개혁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