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개혁·시장 개방해야 추격자서 개척자로 변신 가능"

"한국 경제가 '추격자'에서 '개척자'로 나아가려면 더 많은 규제 개혁과 시장 개방을 통해 신진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차 방한한 폴 로머〈사진〉 미국 뉴욕대 교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략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 이론의 대가(大家)'인 그는 1980년대 미국의 통신산업 개방을 사례로 꼽았다.

"당시 미국은 AT&T가 독점하던 통신사업을 분사(分社)시키고 여기에 신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로 인해 퀄컴·애플 같은 기업이 등장했고, 이후 인터넷 벤처들이 대거 창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로머 교수는 "독점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제재(制裁)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경제에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은 도시"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펴야 하며 특히 신흥국 정부는 한정적인 자원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