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1월을 목표로 장애인복지카드, 아이행복카드 등 보건복지부 소관의 11개 바우처(Voucher)형 복지사업의 10여개 카드들을 한 장의 공공서비스 카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가 다른 또다른 10여개 복지사업 카드들도 단계적으로 이 카드에 합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사업마다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다 보니 일단은 통합이 손쉬운 사업끼리 묶어서 카드통합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복지부 소관 11개 사업부터 2016년 1월을 목표로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카드의 명칭은 사업별 소관 부처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카드 통합을 추진하는 까닭은 카드 남발을 막고 소비자들이 발급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 장의 카드 발급에만 2000~300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다르고 사업기간이 달라 서비스운영 및 관리유지에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에 총 16개 사업이 바우처형 카드로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만 하더라도 고령자 지원, 장애인 지원, 가사간병지원 등 10여개의 바우처형 카드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통합카드 사업을 담당할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및 운영관리 사업자 모집' 입찰을 진행했다. 현재 복수의 카드사 또는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고 복지부는 자체 심사를 거쳐 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번 달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고운맘카드(임신·출산 비용 지원)와 맘편한카드(청소년의 임신·출산 비용 지원)부터 통합할 방침이다.
☞ 바우처(Voucher)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일종의 전표. 정부는 교육, 주택, 의료 등 취약층의 복지서비스를 보조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수혜자에게 직접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아이행복카드(0~5세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학비를 보조하는 보육 지원 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우처사업 보조금이 정부 지정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