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이 통신비 인하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요금을 올리겠다는 신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요금 인가제 대상인 SK텔레콤(017670)(이동통신), KT(030200)(유선통신)가 인가제 폐지 이후 높은 점유율과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5일 서울 상암동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행사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요금을) 내리는 것은 지금도 (통신사들이) 맘대로 내린다"며 "올리는 것만 인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요금 인상 막는 법을 폐지한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처럼 5(SK텔레콤) 대 3(KT) 대 2(LG유플러스)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공정 경쟁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요금인가제와 같은) 유효 경쟁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동통신은 SK텔레콤이, 유선통신은 KT가 해당된다. 이동통신의 경우 1996년 처음 시행됐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경쟁 업체를 겨냥해 일시적으로 요금을 낮추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LG유플러스와 KT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를,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초 실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통신사를 바꾸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단말기 신규 구입 및 요금제 외 서비스 변경 등으로) 돈이 많이 드는 데 이를 기기변경 때와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체적인 휴대폰 판매량 회복세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다. 그는 "단통법이 곧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장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