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전담과(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4일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브리핑에서 "내년 초 가칭 보조금 전담과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이 부서에는 경찰청에서 경찰관 1명이 파견 오는 등 여러 부서와 협력하는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담과 신설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력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무원들이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어, 경찰청 인력도 영입된다.
장 과장은 "불법 보조금을 조사하는 전담과가 신설됨에 따라 시장조사의 범위와 깊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