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3년간 12.7조 부담…할당량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 안대로 하면 3년간 12조7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계 단체들이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할당 규모와 관련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는 2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 규모에 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 1차계획기간(2015년~2917년) 기업별 할당 총량을 15억9800만톤으로 발표했다. 이는 관련 배출권거래제 대상 17개 업종의 업체들이 당초 신청했던 할당량 20억2100만톤대비 4억2300만톤(20.9%)이 부족한 규모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및 발전ㆍ에너지업종 업체들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배출권거래제 시장 가격인 톤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과징금이 톤당 3만원씩 부과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전망치를 재검증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 가격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번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까지 감안할 경우,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은 앞으로 3년간(2015년~2017년) 12조7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전경련 등 관련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안정한 외환시장,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런 와중에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ㆍ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할당 결과는 그동안 논란이 되던 배출전망치가 과소 산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배출전망치를 과거 추이에 비춰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시장 가격을 톤당 1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부족한 배출권 공급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체 배출권거래제 신청량 대비 할당량이 4억2300만톤 이상 부족하지만,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톤에 불과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배출권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은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면서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고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세계 기후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협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을 신청한 17개 업종은 발전ㆍ에너지, 광업, 섬유, 제지, 정유, 석유화학, 유리ㆍ요업,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통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