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노동생산성 둔화 구조적 요인…경제성장률 제약"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둔화는 경기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획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 요인 및 시사점'(박세준·방홍기·이은석·안지훈) 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심화도(1인당 자본량) 하락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생산성 낮은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장년층과 청년·여성 인력 활용 미흡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취업자 수 기준) 증가율은 2000~2007년 연평균 3.3%에 달했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3년에는 연평균 1.8%로 둔화됐다.

한은은 "노동생산성 둔화가 이어지면 우리 성장잠재력이 더 큰 폭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 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용률 증대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우선 "투자활성화에 주력해 자본심화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 등 기업의 불확실성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유망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려는 정책 대안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장년층 보유자산 가치를 안정시키는 한편 이들이 축적한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장년층 재취업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은은 "여성과 청년층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정착·보육서비스 확충은 물론 고졸 채용 문화 확산·선취업-후진학 등 다원화된 사회진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