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경제정책은 자금(금융)과 인력(노동·교육) 부문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노동·부동산 부문 구조개혁을 핵심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을 초대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구조개혁에서 답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주요 연구원장들의 제안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G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이 실물 부문에 직접 투자로 이뤄지도록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민간 임대시장 육성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많은 민간기업이 임대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사업자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관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되면 대규모 투자처가 창출돼 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겠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과 인력 부문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정책(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장들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감사에 대한 면책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통신 결합과 안전금융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부 연구원장은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정상화 조짐이 지속되려면 정부 정책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개혁이 제대로 입법·집행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기업형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 1~2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은 경기 회복 모멘텀이 미약하고, 주력 제조업체 실적 둔화와 시중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